© (중앙) 정인철 사범 (WTU)

권위가 무너져버린 사회

(컬럼) ⓒ 2023. 정인철

현재의 대한민국은 권위가 붕괴된 사회이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붕괴 되었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붕괴 되었으며, 사회에서는 법치의 권위가 붕괴 되었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정신적 무질서함은 점점 이 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가는 중이다.

1. 공권력의 권위 상실

최근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의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 그것을 모방해서 언제 어디서 그런 묻지마 살인 범죄를 벌이겠노라고 예고하는 이들까지 등장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며칠간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경찰에 체포된 건수가 8월11일 기준 315건에 육박한다. 이는 정상이 아니다. 결코 정상적인 치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들을 찾고 있는데,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 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회적 해결책(교육, 복지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악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공권력이다. 강력한 공권력이야말로 현장에서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는 존재다. 대한민국에서 흉악범들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력하고 공정한 공권력이 버티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는 못할 것이다.

강한 공권력은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만드는 감시자이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심판자이기도 하다. 군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적을 응징하는 역할이라면, 경찰은 내부의 위험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고, 범죄 발생 시 수사와 체포를 담당하며, 법무부는 법에 의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교화를 담당한다. 군과 경찰, 그리고 나아가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민들은 마땅히 그 공적 기관의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공권력의 권위가 바로잡혀야 우리 자신이 안전할 수 있고,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2. 교권의 추락, 연장자에 대한 존중 상실

묻지마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비행 청소년들이 노인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권위의 몰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나 ‘인권 보호’에 너무 집착하다가 ‘건강한 권위’를 훼손해버린, 왜곡된 시각과 비합리적 사회 인식이 있다.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가 하나의 좋은 예이다. 이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주제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놓쳐버린 선례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입한 교육계 특정 세력들은, 선진국 인권조례안의 내용들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트렸다. 그들은 학생의 권리에 관련된 내용만을 가져왔고, 정작 학생들이 지켜야할 책임 부분은 철저히 누락시켰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사고를 치면 부모는 당장 호출되어 학교에 와야하고, 학생은 즉시 귀가 조치 혹은 Detention room(감금용 방)에서 대기해야 한다. 선생님은 체벌을 안 하는 대신에 학생들에게 벌점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벌점을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때문에 체벌을 하지 않아도 선생의 권위는 살아있다. 이렇게 학생들 인권도 존중하고, 선생의 권위 역시 존중받는 것이 참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학생의 책임은 없다. 이 반쪽짜리 인권조례안 통과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권은 추락했다. 훈육을 위해 아이를 지도하면 아동인권 침해로 신고를 당하고, 심지어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을 못하게 해도 학생의 인격권 침해로 보여질 수 있어서 뭐라고 하기 어려운 시대다.

선생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심지어 선생님을 폭행까지 하는 사건까지 벌어진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학생이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이쯤되면 선생님 인권조례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이러한 교권의 추락 역시 ‘정당한 권위’의 붕괴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고, 거기에 독소조항이 많은 학생인권조례가 맞물려 악화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 (과연 이런식의 학생 인권보호가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일일까?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스스로의 권리만 보호받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생각하다가 문득 논어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齊景公 (제경공)이 問政於孔子(문정어공자)한대 孔子對曰(공자대왈)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니라 公(공)이 曰(왈) 善哉(선재)라 信如君不君(신여군불군)하며 臣不臣(신불신)하며 父不父(부불부)하며 子不子(자불자)면 雖有粟(수유속)이나 吾得而食諸(오득이식제)아.

“제나라 경공이 공자께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 대답하시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 도리를 극진히 하며,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경공이 말하기를 "착한 말이요.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어버이가 어버이 답지 못하고,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으나 내 어찌 먹으리요" 하였다. ([論語] 안연편)

위의 글은 [論語 안연편] 1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을 드러내는 문장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에 맞는 마땅한 모습을 보일 때 모든 것이 조화롭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져 옴을 느낀다.

얼마전 학부모의 폭력에 가까운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스스로의 생을 마감한 몇분의 교사분들을 생각하면, 그 분들이 선생답지 못해서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들이 이 구절을 알았다면,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선생다운 선생이 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선생다운 선생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교권이 존중받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야기한 제도적 결함이 문제였다. 20대의 그 꽃다운 청춘들이 어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을까? 나도 모르게 공부자께 따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아무리 선생이 선생답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학생들을 진심어린 사랑으로 대해도, 잘못된 제도 때문에 선생이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부자께서는 뭐라고 답하실까?

공부자께서는 권위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

© 정인철 사범 (WTU)

  정인철 프로필

- 국기원 이론교수 (철학)

- 송도 뉴욕주립대 강사

- 성균관대학교 석사 (유가철     학)

- 태권도 공인 7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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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ety with collapsed authority

Jeong In-choul (Kukkiwon 7th DAN)

The current Republic of Korea is a society where authority has collapsed. Authority within families has crumbled, teachers' authority in schools has disintegrated, and the authority of the law in society has collapsed. The lack of respect for legitimate authority and the resulting mental disorders are gradually pushing this society into a vortex of chaos. (it may be cause multiple different mental disorders)

1. Loss of Authority in Law Enforcement

In recent times, the rate of random and unprovoked crimes has skyrocketed. Moreover, there are even individuals who openly announce their intentions to commit such random and unprovoked murder, further exacerbating the citizens' anxiety. As of August 11th, the number of individuals arrested for writing death threats in the past few days has reached nearly 315 cases. This is far from normal. It is by no means the image of a country where a proper law enforcement system is functioning. Experts are seeking reasons from variou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and all their arguments have their merits. However, even though finding fundamental social solutions (such as education and welfare) to prevent such criminals from emerging is crucial, the most direct role in preventing such heinous crimes lies with law enforcement. A strong law enforcement presence serves as the last line of defense on the ground. The reason why violent criminals can operate so freely in South Korea is due to the weakness of law enforcement. If there were strong and fair law enforcement, violent crime would not be able to thrive to this extent.

A strong law enforcement presence acts as both a deterrent, preventing criminals from committing crimes without fear, and a judge, delivering appropriate punishment to those who commit crimes. If the military's role is to protect citizens from external threats and retaliate against enemie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blocking internal threats in advance and overseeing the process of arresting and penalizing criminals. Assuming that both the military and police execute their duties according to just laws, citizens should naturally respect law enforcement. Rectifying the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is essential for our safety and the health of our society.

2. Decline of Educational Authority, Disrespect for Elders

The root cause of outrageous issues such as random violence and murder, students assaulting teachers, children hitting parents, and delinquent youths verbally and physically attacking the elderly lies in the 'collapse of legitimate authority.' Behind this collapse is a distorted perspective and irrational societal perception that excessively prioritizes 'individual freedom' or 'human rights protection' while undermining 'healthy authority.'

The example of South Korea's Student Rights Ordinance is a notable case. It can be seen as an example where a focus on students' rights led to neglecting an objective and balanced perspective. The specific groups within the education sector that introduced the Student Rights Ordinance omitted essential aspects while borrowing many parts from human rights ordinances of advanced countries. They only incorporated elements related to students' rights while completely neglecting the responsibilities students should bear.

In the United States, if a student causes trouble, parents are immediately called to the school, and the student is either sent home or detained in a detention room. Instead of corporal punishment, teachers can issue demerits to students, which significantly affects college admissions, making students fear receiving demerits. As a result, even without physical punishment, teachers' authority remains intact. This approach of respecting students' rights while also respecting teachers' authority embodies the true spirit of a student rights ordinance.

However, South Korea's Student Rights Ordinance only emphasizes students' rights and neglects their responsibilities. Following the passage of this one-sided ordinance, the authority to guide students plummeted. Trying to guide a child with discipline can lead to accusations of infringing on the child's rights, and even preventing cellphone use during class can be viewed as violating the student's dignity, creating a time when it's difficult to take any corrective measures. As teachers realize they are powerless, students start to disrespect them, and incidents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even occur. Yet, students rarely take responsibility when such incidents happen. It makes one wonder if it's time to establish a teacher rights ordinance.

In my view, this decline of educational authority is also a symptom of the collapse of 'legitimate authority.' This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strange, not recognizing legitimate authority, and exacerbating the situation by coupling it with the many toxic clauses in the Student Rights Ordinance. Is this kind of student rights protection genuinely for the benefit of students? It is deeply worrisome to think that the message being imparted to the next generation, which will lead this society forward, is that they can safeguard their own rights without shouldering responsibilities.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 quote from the Analects comes to mind: 'In governing, it is when each person's place is observed and their roles carried out, that harmony is achieved and respect received.'(Analects of Confucius,Anyeon)

Yet, recalling the recent incidents where several teachers ended their lives due to prolonged bullying from parents, I can't help feeling uncomfortable. Were those educators not respected because they failed to embody being educators, or was it due to systemic flaws? Why did those young individuals in their twenties feel the need to take their own lives?

Without realizing it, I find myself wanting to question the intellectuals.

'Even if a teacher conducts themselves as a true educator, fulfills their responsibilities, and genuinely loves their students, if due to flawed systems, they are unable to be recognized and respected as educators, then what good does it do?'

What would the scholars say? What kind of solutions would they propose for the collapsed autho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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